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서울시 양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사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할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