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우 의장, 권한쟁의 청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