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조정 속도 차등…2030년부터 경로우대 70세

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석재은 교수의 ‘법정 노년 연령기준 상향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보고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화된 연령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생애주기와 인구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 때,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등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