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공무원 연금+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현직 노무사 답변 보니

이에 김효신 노무사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대통령 연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큰데 적용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유족한테도 적용되도록 해놨다.

이를 들은 박 아나운서가 "정상 퇴임을 할 경우 대통령 보수 연액이라는 게 뭔가? 대통령 월급? 연봉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노무사는 "맞다.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우되지 않는다고 정해놨다"며 "그런데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해서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