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심은 강 변호사에 대해 금품 제공 및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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