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마치 동의어처럼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탈시설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탈시설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장애인 부모들은 이번 법률의 제정을 반기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반면에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 부모들과 복지시설측에서는 이번 법률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