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산림보호’ 재정당국 의지 개선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며, “2015년 41억원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