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까지로 허용해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