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IUS처럼…韓 외인투자 심사 전담기구 절실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와 백악관 및 정보기구까지 포함하는 CFIUS는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심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조항이 빠졌다.
미국이라면 심사대상이 될 사모펀드도 우리나라에선 이 조항이 없으면 심사대상도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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