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LTV·국고채 담합 제재 수위는…"정보 공개가 담합 부추겨"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기업 간 정보공개와 소통을 오히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1년말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경제분석으로 입증 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별적인 정보교환과 집계 정보, 공개 정보 등이 암묵적 담합을 유발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