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에 또 철퇴…"MBC 프로그램 제재 취소하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협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MBC 손을 들어줬다.
선방위 위원 결정·운영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심의를 총괄하는 선방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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