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 길 잃은 재초환…폐지 물 건너 가나

조기 대선 정국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정비사업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현재 약 2만 30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한 청원 동의자는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초환법으로 인해 분담금이 높아지면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장이 많다”며 “청원으로 법안이 통과될 리 만무하지만 다음 정권에라도 시장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동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