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한 분산 논의 본격화될까...오기형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간 유지돼 온 단일 기재부 체제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