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공판 재개…토지 용도 변경 개입 두고 공방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민원인 토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군수 개입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김진하 군수가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그 점을 고려해 김 군수에게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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