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K '차입매수' 비판…김남근 의원 "이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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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K '차입매수' 비판…김남근 의원 "이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홈플러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으로 납품업체, 금융권, 투자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이 대한 구체적인 사재출연 계획과 변제방안을 내놓으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에 이사 등을 파견했다하더라도 인수대상 기업 이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사모펀드에 충성해 해당기업 자산을 인수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기업이 채무자가 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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