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천400원 횡령 판결'과 헌재 재판관

'2천400원 판결'은 비슷한 과거 판결로 구설에 올랐던 한 대법관도 재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첫 대법관 후보로 2022년 임명 제청한 이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중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다.

그런데 버스요금 판결이 단순히 하나의 판결로만 여겨지지 않은 데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일화와 겹치면서 대비된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