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하라"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선방위는 해당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제작진 징계를 포함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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