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 확산…헌재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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