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韓임명' 마은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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