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대 개헌방향 발표…"개헌 못하면 헌법의 저주 못피해"
주 위원장은 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도 발표했다.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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