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전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도 덧붙였다.
과거 범행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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