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타깃은 '디지털관세'···학계선 "망사용료 법 마련 서둘러야"
네트워크 망 이용대가 산정과 유통 플랫폼·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망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 1위 CP 구글의 적정 망 이용 대가는 2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용자 피해 사례로는 ▲일방적 요금 인상 ▲국내 이용자에 대한 차별 ▲허위 정보 방치 ▲서비스 장애 대응 미흡 ▲공정경쟁 저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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