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위헌 의견 압도적"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10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보고했다.

우 의장과 국회는 이 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2인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