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과제는? "'내란청산 특조위' 만들어 尹 동조세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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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과제는? "'내란청산 특조위' 만들어 尹 동조세력 처벌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그의 파면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동조세력들을 철저히 수색·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만드로는 반헌법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충분치 않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란 모의·동조 행위를 비롯해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거나 전쟁을 유발했다는 의혹 등 각종 헌법파괴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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