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었으나, 헌재는 이 중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