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표결 지연 안 돼…내로남불 비판 받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지연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표결 과정에서 주주 보호 강화와 함께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정립하면서도 과도한 형사화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드러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