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한세 관련 보고서 발표…“K-칩스법 효과 위해 최저한세율 낮춰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17%의 최저한세율이 글로벌 기준인 15%보다 높아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1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상명대 황상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포인트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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