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 논란 확산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이들로, 대통령이 아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후임자를 지명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민변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