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시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당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