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30% 유발 구글, 적정 망사용료 2천억…소모적 갈등 끝내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내야 하는 적정 망 사용료가 2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미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회에선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로 인한 역차별 상황을 해소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입법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우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망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적정 망 사용료 책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빅테크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통신 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어 망 무임승차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