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징역 6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현금 1억원, 변호사 비용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 전 대표로부터의 변호사 비용 5000만원과 관련해 ‘요구·약속’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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