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규 변호사 1200명대 감축 촉구…심의절차 개편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으로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매년 1700명대의 변호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변협은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돼왔다”며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등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