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판결 재조명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