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효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함께 개선해야"

먼저 보고서는 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대·중견기업은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p) 인상되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 기술 R&D·투자세액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