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효과 높이려면 최저한세 개편해야"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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