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 기술 파는 방산업체에 외국인 대표?…정부, 관련 제도 손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마이클 쿨터(Michael Coulter)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 사장(President & CEO)을 선임하면서 외국인의 방산업체 경영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각)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K9자주포 유저클럽’에 참가국 관계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러나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임직원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대표 또는 임원의 임명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은 ‘외국 소유권, 통제 또는 영향(FOCI)’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 검토와 업계 논의 등을 거쳐 대표 또는 임원 선임의 기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