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