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단체들 "도 교육청의 교원 소송지원금 확대 환영"

강원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은 개인 용무가 아닌 공무의 하나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인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해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 교육청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논평을 내고 "교원 소송지원금 확대를 결정한 도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는 강원학교안전공제 약관 변경을 통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