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집중 막는다… 복지부, 과잉지역 병상 신설 제한
정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그 결과 일반병상 기준 63개 지역, 요양 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공급 제한 또는 조정지역으로 분류됐다.
병상 공급 과잉에 해당하는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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