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장애인·노인 사법접근권 보장, 진술조력 필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법원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장애인·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법원 시설을 개선하고 사법정보에 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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