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법조계 "헌법 위배 Vs 헌재 명령"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몫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다수지만 헌재가 앞서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요지대로 재판관 공석 상태를 채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 대통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을 지명·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