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돼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