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