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韓 직권남용" 고발(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