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범죄수익 환수법 도입…부패 고위 정치인 기소 가능

스리랑카에서 범죄수익 환수법안이 논의 개시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이전 정부 시절 불법으로 사익을 챙긴 고위급 정치인 등을 기소하고 해당 수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안은 수사당국이 형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압류할 수 있고 축적 방법이 불명확한 과거 자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르샤나 나나야카라 법무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오늘은 스리랑카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범죄수익 환수법안은 디사나야케 정부의 첫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