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 존중"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한 대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