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많은 지역서 개발사업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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