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원 대북 소송… 오늘 시작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북한이 실제로 폭파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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