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은행 수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시장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 즉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 수준’보다 높아질수록 기업은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하기에 경제는 질곡에 빠진다.

경기를 위축 또는 과열시키지 않는 중립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고통은 커진다.

하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은행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예대금리차로 거두는 막대한 수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고통의 대가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