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전세, 떠오르는 월세… 동력 잃은 임대차 2법 개편 '불확실성 가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가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회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임대차 2법 규제가 더욱 강화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지속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월세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전세제도 부작용과 함께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